“소름돋는 평행이론” 한국은 왜 일본처럼 바뀌고 있을까요? [세모금]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재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국내외 유력 기관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번 경고는 특히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실제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면서 나왔다. 한국은행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만약 지금 구조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국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연신 경고했다. 민간 가계부채가 이미 일본의 버블 시절만큼 커졌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 수준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넘게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지난 2020년 8월(전망치 -0.2%→-1.3%)

2025-06-07 08:13

“이재명 대통령, 왜 뽑았나요?” 물었더니…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종식’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했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이 있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에 투표한 이들은 ‘도덕성·청렴’(33%)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등이 이어졌다. ‘경력·경험’, ‘정책·공약’(이상 8%), ‘진실함·거짓 없음’(6%)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

2025-06-06 16:49

대선 패배 사흘째에도 친한 vs 친윤…국힘, 내홍 계속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사흘째인 6일에도 차기 지도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을 요구하는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대위 체제 유지 기류가 감지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행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긴 했지만, 뒤끝이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몰고, 새 원내대표를 뽑기 전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역할을 계속하기로 한 만큼, 원내대표 권한으로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생각이 없다”며 “다음 지도부가

2025-06-06 15:53

李대통령·트럼프 통화지연에 국힘 “코리아패싱 신호…왕따”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6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코리아 패싱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유죄 확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실은 통화 지연에 대해 시차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며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2025-06-06 15:46

권성동 “비대위원장 지명 생각 없다…친한계 또 음모론”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과 언론에서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고, 원내대표 임기 만료 전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을 사퇴시킨 뒤 다음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면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음모론은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대응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키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인내했다”며 “그러나 이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2025-06-06 15:31

머스크와 전면전하는 트럼프 “보조금·계약 끊으면 쉽게 예산 절약”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겠다고 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거듭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난 그에게 (행정부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기차를 모두에게 강매하는 전기차 의무화를 없앴으며(그는 내가 이렇게 할 것임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그냥 미쳐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난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06-06 15:13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보조금 줄어드나…美상무장관 “4%가 적절”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청문회 영상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TSMC가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약 60억 달러(실제로는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SMC가 100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의거해 받기로 한 보조금은 투자액의 10% 선이었으나, 투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취

2025-06-06 14:09

연일 공개 일정 소화하는 김문수, 당권 도전하나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더 위대하게 발전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고, 더욱 행복한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호국 영령들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현충원 참배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다. 대선 다음날부터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캠프 해단식에 잇달아 참석해 당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여기에 이날 공개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전 후보는 전날 “대표(직)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06 13:37

현충일 맞은 與野 “조국 위한 희생, 존경 받는 사회 만들어야”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여야는 제70회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희생이 있지 않았느냐”며 “화마와 싸웠던 소방관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경찰관들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특별한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한 치의 모자람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고 합당

2025-06-06 13:33

이준석 의원 제명안, 국회 심사 들어간다

[토토사이트 순수익=홍태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현재 14만44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5-06-0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