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간소화

“강남3구 등 주요지역 충분히 공급”

지난 24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장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지난 24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장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간소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나선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가까이 공급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돕기로 했다.

오세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장은 29일 오전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 2.0 (이하 시즌2)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5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1년을 추가로 단축해 12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주택 문제는 강남 3구 등 주요지역 주택 공급이 핵심”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시민 수요가 집중되는 ‘한강벨트’가 전체 착공 물량의 63.8%(19만8000가구)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사업 기간 1년 추가 단축

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각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로 변경해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했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 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SH, 관리처분계획 검증기관으로 추가 투입

시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일일이 이견을 조율해야 했다. 시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해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던 ‘관리 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 업무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정비 물량이 급증으로 검증 과정이 지연되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장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 19일 오세훈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시장이 토토사이트 사고 팔고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연합]

세입자 이주비용 지원…정비사업 갈등 최소화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변경되면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조합이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면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권한도 확대한다. 앞으로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