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명칭 변경’이 핵심인 토토사이트 펫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명칭 변경’이 핵심인 토토사이트 펫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정부조직 개편 따라

토토사이트 펫 상임위 명칭도 변경

법사위 위증 고발권도 통과

[헤럴드토토사이트 펫=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국회는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여성가족위 등은 각각 ‘토토사이트 펫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 토론을 강제종결하고 토토사이트 펫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각각 분리되면서 기획재정위가 토토사이트 펫로 바뀌었다. 토토사이트 펫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항을 관할한다. 수정 전 개정안에서 운영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처도 토토사이트 펫가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성평등가족위는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토토사이트 펫기록원,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담당한다.

아울러 이날 토토사이트 펫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토토사이트 펫 의정 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토토사이트 펫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