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철거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법원. [퍼스타 토토경제DB}
법원. [퍼스타 토토경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건물 점유자들에게 퍼스타 토토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 내 2층 주택 등 퍼스타 토토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9월 설립 인가를 받은 해당 조합은 광주 서구 광천동 일원에 5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천재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사업 부지 내 퍼스타 토토에 대한 사용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는 2023년 7월 이뤄졌다.

조합은 A씨 등의 점유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금융비용 증가 등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각각 점유하고 있는 퍼스타 토토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소송 비용도 A씨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