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비타임 토토지배구조센터 오용석 센터장
법무법인 율촌 비타임 토토지배구조센터 오용석 센터장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가지수 5,000 시대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상법 개정도 최근 주가 강세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비타임 토토 경영 불확실성도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 주지 않을 경우 증시 강세도 단기간 랠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책적 불확실성은 비타임 토토의 적극적인 투자결정 및 구조개편을 더디게 하며, 결국 미래의 비타임 토토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주가지수 5,000시대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율촌 비타임 토토지배구조센터에서 비타임 토토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비타임 토토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을 묻는 질문(중복답변 가능, 응답자 359명)에 ‘이사 충실의무 관련 소송 제기 및 책임 추궁’이 63.79%에 달하여 최대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소액주주 및 행동주의 펀드의 일상적 경영간섭(42.62%), 집중투표제(35.65%), 감사위원 분리선출(19.78%)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이는 다른 개정사항과는 달리 즉시 시행되었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의 추상적인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이 없어 비타임 토토들이 경영 의사 판단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주주제안 등 경영판단에 대한 도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비타임 토토의 현실이다.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상정 안건 수는 21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건 수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배당,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24건)보다 이사 및 감사,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참여에 대한 주주제안(134건)이 훨씬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대한 비타임 토토의 우려감이 그대로 드러난다. ‘주주제안 활성화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제안’(51.81%), ‘사업방향/결정 간섭’(51.53%), ‘이사회 구성 지적’(39.28%) 등 비타임 토토경영 참여와 관련된 사항이 ‘배당확대 요구’(33.70%),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요구’(27.02%) 등 주주환원과 관련된 주주제안 우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비타임 토토들은 단순한 재무적 요구보다 경영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외부 간섭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한 비타임 토토 실무자들의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타임 토토의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및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준비중인가요?’라는 질문에 ‘아직 특별한 준비없음’ 답변이 43.73%에 달하고, ‘주주행동주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나요?’ 질문에 57.38%가 ‘아직 특별한 준비 없음’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주주 충실의무를 제외하고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제도가 한번에 바뀌면서 비타임 토토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명확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은 없는 관계로 비타임 토토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즉,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는 현 상태에서 대책을 세운다 해도 그 대책이 관계부처, 일반투자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비타임 토토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기는 애매할 것이다. 결국 비타임 토토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하염없이 정부와 감독기관의 입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비타임 토토경영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및 감독당국이 보완입법과 후속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 규정,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고 시장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비타임 토토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과 감독을 유연하게 하여 비타임 토토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비타임 토토지배구조센터 오용석 센터장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