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차 멤버십토토대전환 회의 예정

멤버십토토·재계 협회 등 주요관계자 참여

생산적 멤버십토토, 국민성장펀드 세부안

이억원(왼쪽) 멤버십토토위원장과 이찬진 멤버십토토감독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멤버십토토위원회·멤버십토토감독원 제공]
이억원(왼쪽) 멤버십토토위원장과 이찬진 멤버십토토감독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멤버십토토위원회·멤버십토토감독원 제공]

멤버십토토당국이 오는 19일 은행권이 요구해 온 위험가중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멤버십토토권이 가계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적 멤버십토토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멤버십토토위원장과 이찬진 멤버십토토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생산적 멤버십토토 대전환 추진 방향 세부안도 설명될 예정이다.

16일 멤버십토토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하는 ‘제1차 멤버십토토대전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멤버십토토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 여신전문멤버십토토협회 등 멤버십토토권 협회장 7인이 함께 하며 재계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의 협회장 및 주요기업 CEO급 임원 등 8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멤버십토토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들도 참석한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이 공동으로 생산적 멤버십토토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드라이브에 나서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는 생산적 멤버십토토 대전환 추진 방향과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영 방안에 대해 멤버십토토위 금정국장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밸류체인(가치사슬)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 산업에 자금을 투입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멤버십토토위는 은행권이 건의한 ‘위험가중치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가중자산이란 멤버십토토기관이 빌려준 돈에서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 규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현재 은행권의 정책펀드 자금 투입은 비상장주식 투자로 분류돼 위험가중치가 400%를 적용받는데, 이를 100%까지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멤버십토토사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적 멤버십토토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협회, 연구원 측의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 이억원 멤버십토토위원장이 직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토토권 관계자는 “멤버십토토당국 조직개편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속도감 있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리더십을 보이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멤버십토토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멤버십토토으로 전환 ▷소비자 중심 멤버십토토 전환 ▷신뢰 멤버십토토으로 전환 등 세 가지 ‘멤버십토토 대전환’ 방향을 강조했다.

한편 멤버십토토감독체계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멤버십토토위원회와 멤버십토토감독원의 기능 재조정으로 두 기관간 팽팽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멤버십토토위는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를 모두 멤버십토토감독위원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재심은 금감원에 남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멤버십토토소비자원으로 넘기는 쪽으로 윤곽을 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직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토토감독원 노조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금감원을 제외하도록 의사 표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연·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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