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토토사이트 즐벳 가압류…5토토사이트 즐벳 추가될듯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고심

토토사이트 즐벳세입자 “보증금 반환 나서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잠실센트럴파크에 마련된 ‘토토사이트 즐벳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토토사이트 즐벳 강제경매 등의 사태를 점검하고, 상담소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잠실센트럴파크에 마련된 ‘토토사이트 즐벳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토토사이트 즐벳 강제경매 등의 사태를 점검하고, 상담소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 동작구 사당동 토토사이트 즐벳 ‘코브’의 가압류 가구가 한달 새 10여가구나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만기일이 임박했지만, 채무가 확대되면서 보증금 반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동작구청도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사업자 말소까지 검토에 나섰지만, 임차인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보류하는 등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2일 사당 토토사이트 즐벳 ‘코브’ 피해 임차인들에 따르면, 임대인은 지난달 12일 “9월 1일까지 보증보험가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자필 서명을 남겼지만 현재까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다. 자산운용사 매각 추진도 언급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임대인의 채무가 늘면서 토토사이트 즐벳 가압류 물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가압류 물건은 한 달 전보다 12가구가 늘며 총 36가구가 확정됐다. 해당 물건 보증금만 21억원 규모에서 35~36억원 규모로 늘었다. 또다른 5가구도 가압류 확정을 앞두고 접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로 보면 가압류 물건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청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처벌을 검토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작구청 측은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말소를 검토했지만,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없어 임차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징벌적 의미에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되 세부 방법에 대해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사실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인 토토사이트 즐벳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임차인들은 9월 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HUG의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하는데, 현재 해당 토토사이트 즐벳의 계약 시작일이 가장 빠른 임차인은 지난해 9월27일이다. 20여일 후에는 2년 계약 기간에 절반이 지나 임대인의 해당주택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한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법원 경매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최소 2년 2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소송·경매 비용만 700만 원 이상 들어 입주민들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 토토사이트 즐벳 피해자를 위한 현장상담소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주간 네 차례 현장상담소를 열고 동작구청은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민원 접수를 해왔다.

한 토토사이트 즐벳 세입자는 “창구가 생긴 건 좋지만 변호사들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맞춤형 상담이라기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안내에 불과했다”며 “차라리 서울시가 위임을 받아 단체로 피해자 신청을 대행해 주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