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급 예정…토토사이트 토사장사랑상품권 9월 말 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 개혁 방안 마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리가 논의하는 토토사이트 토사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2차 토토사이트 토사장은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지방 활성화 정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논의할 현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 가치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행안부가 담당해야 할 자치분권과 지방소멸 대응은 지방의 자생력, 자생적 대응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분산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토토사이트 토사장사랑상품권을 두고 신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지난 정부에서 마지못해 시행했다”면서도 “토토사이트 토사장소멸토토사이트 토사장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기준은 농어촌 토토사이트 토사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서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조차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한다면 이건 정책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토토사이트 토사장에 대해서도 “군 장병이 소비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카드 지급 방안도 심도 있게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신 의원은 “단순히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이를 총괄해야 할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깁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토토사이트 토사장소멸대응기금도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900만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의 토토사이트 토사장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것은 모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행안위원께서 토토사이트 토사장을 잘 설계하고 승인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윤 장관은 “2차 토토사이트 토사장은 12일 지급 방침을 결정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와 함께 2차 추경에서 확보해 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아마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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