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추진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 의무화

가상자산거래소 피해액 환급 개정안도 마련

토토사이트 토실장권 “은행 부담 커지고 특정사 책임 전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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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토토사이트 토실장회사에 보이스피싱 관련 최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날로 고도화 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토토사이트 토실장권 배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상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토토사이트 토실장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토사이트 토실장권 주요 대책들을 발표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위는 우선 토토사이트 토실장회사에 대한 범죄 피해 배상책임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 금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피해자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토토사이트 토실장위는 토토사이트 토실장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에서 토토사이트 토실장회사가 피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해외에서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토토사이트 토실장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위는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미정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뿐만 아니라 토토사이트 토실장도 보호 책무가 있으니 ‘나 몰라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이번에 화두를 던진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토토사이트 토실장의 수용성이나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권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다른 범죄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를 최소화해야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액을 토토사이트 토실장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부분은 결국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에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의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토토사이트 토실장에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이 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 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이르면 10월 선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토토사이트 토실장가 효과적으로 범죄 의심 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수법 데이터와 금융보안원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토사이트 토실장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 협조와 정보 교류도 한층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도 없앤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토토사이트 토실장처럼 범죄에 쓰인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의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한다.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우선 토토사이트 토실장위·금감원·토토사이트 토실장업권 협의체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전문가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응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끼울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다. 토토사이트 토실장권과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