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後 ‘FTA 지위 상실’ 지적

“로드맵·합의문조차 본 적 없어 답답”

내일 기재부 대상 현안질의 개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사이다토토 [연합]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사이다토토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사이다토토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50억원→10억원)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임 사이다토토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한미 FTA를 했을 때는 얼마나 잘못했다고 난리를 쳤었나”라며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무관세였다”고 말했다. 임 사이다토토은 “이제 15%의 세금을 내야 된다”며 “우리 협력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과연 대기업들이 관세 15%에 대한 부담감을 오롯이 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사이다토토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기존에 미국에 투자한 것까지 다 해서 1500억이라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1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것인지, 미국에서 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로드맵을 본 적도 없고 합의문조차 본 적이 없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임 사이다토토은 법인세 인상 및 대주주 요건 강화(50억원→10억원) 등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합동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자며 대기업 회장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내보내 놓고 국내에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쎼쎼(谢谢·고맙습니다)만 하고 있다”며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라고 했다.

임 사이다토토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태”라며 “전 구간마다 올린다고 하니 참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안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가야 코스피 5000을 갈까, 말까 할 것”이라며 “10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사이다토토은 “(관세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다”며 “정부 측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넣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 사이다토토은 “반드시 한 달에 두 번은 상임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 여론을 보고 어떻게 해 나갈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상임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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