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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사령관들’ 이등병 강등? 군인사법상 불가![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군인사법 ‘1계급만 강등·장교→병 강등 불가’ 명시 윤필용·정승화·장태완 전례 있지만 이후 법 개정돼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이 XX들 이등병 강등 후 강제전역시켜야 한다”, “X별들에게 이등병 강등과 연금 몰수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군 고위장성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 전역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핵심인사들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강제 전역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곤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형(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이등병 강등 징계와 불명예 전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군인사법 제57조
2025.02.07 06:30
KDDX 진검승부 4월 전 결판…선도함 누구 품에?[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산업부, 한화오션·HD현대중 방산업체 지정 완료 방사청,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엔 결론 예정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전력화 지연 우려까지 낳고 있는 8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조만간 교통정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생산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KDDX 방산업체로 지정한데 따라 방위사업청은 늦어도 4월 이전에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결정하려 한다”며 “다만 현재로선 방추위 개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방추위를 열어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다는 기류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확
2025.02.04 16:54
돌아온 ‘군바리’…“아이들 계엄군 손가락질 착잡”[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軍 바라보는 시각 ‘12·3 비상계엄’ 전후로 변화 “군복 입고 있는 게 부끄러워…軍에 미래 있나” “육사 폐교 얘기 나오는데 이제 고졸 되게 생겨” ‘12·3 비상계엄’으로 실추된 軍 신뢰 회복 난망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온갖 험한 소리를 듣거나 ‘당신 괜찮아’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있다. 그저 ‘그렇지 뭐’라고밖에 대꾸를 못하는데 요새처럼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현역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군인 역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해자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했건만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2024년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한 위관급 장교는 국군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퇴근 후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며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계엄군, 반란군’이라고
2025.01.12 07:00
계엄사·수방사 ‘40분 헬기 혼선’ 천만다행 [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특전사 요청보다 헬기 국회 투입 40분 지연돼 수방사 헬기 R75 진입 보류하자 계엄사 승인 계엄사 구성 전 육군 제한구역 비행승인 ‘불법’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헬기 출동을 둘러싼 혼선이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은 한 요인이 됐다.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계엄군 이송을 위한 UH-60P 출동을 둘러싼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계엄사와 특전사로부터 수도권 비행제한구역인 R75 공역 헬기 비행계획과 관련 “계엄사로부터 비행계획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이어 “특전사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로부터 3일 오후 10시49분께 긴급비행계획을 유선으로 접수했다”며 “사전 계획되지 않은 헬기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거해 승인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비행
2024.12.11 19:55
“2차 계엄은 없다”…軍, 대통령에 등 돌렸다 [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대통령 아니라 국민 편 서겠다 판단한 듯 국방부,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입장 발표 수방·특전사령관 “계엄 지시 안 따를 것”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군마저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등을 돌렸다. 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으로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물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자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군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6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특히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
2024.12.06 20:32
국방부, 계엄 실패하니깐 “찬성 안했다”[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김선호 장관 직무대리 “참담…책임 질 것” 尹 ‘범죄집단 소굴 국회’ 발언 “동의 안해”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뒤늦게 비상계엄 정국에서 군병력을 동원한 데 대해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같은 맥락의 질문에도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겠다”면서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급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히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군통수권자의 발언에 대해 공개석상에
2024.12.05 20:00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총장의 수모[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국회 국방위…주요 현안에 “몰랐다” 답변 되풀이 사의 표명했지만 尹 “안정적 군 운영 필요” 반려 야당의원들로부터 ‘당신’·‘패싱’·‘6시간짜리’ 질타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당신’,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등의 말을 들어가며 굴욕적인 수모를 받아야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장, 나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당신’으로 호칭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으로 형법상 내란죄 혐의 적용까지 거론되는 비상계엄 사태의 또다른 주역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누고 계엄령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소감을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총장은 “국민들에게
2024.12.05 18:36
日·英·伊 6세대 전투기 ‘GCAP’ 사우디도 참여?[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연내 조율 가능성…3국과 다른 파트너 형식 사우디, 한국형전투기 KF-21에도 관심 보여 [토토사이트 토대리=신대원 기자]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언론은 30일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GCAP)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정상은 앞서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별도로 가진 정상회의에서 GCAP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3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르면 연내 GCAP와 관련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영국 BAE시스템즈와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하는 6세대 전투기 GCAP은 현존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인공지능(AI), 그리고
2024.11.30 10:33
주한미군 ‘탱크킬러’ A-10 역사의 뒤안길로[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에 배치돼 대한민국 방어의 일익을 담당했던 A-10 선더볼트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 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는 순차적으로 퇴역하게 될 된다. A-10은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스텔스기와 대조적으로 저공에서 적에게 노출을 감수한 채 지상군 지원과 탱크와 장갑차 등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공격기와 근접항공지원기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A-10에게 ‘멧돼지’(Warthog)와 함께 ‘탱크킬러&rs
2024.11.13 11:33
北, 이상한 GPS 교란…이달 들어 331건 신고 접수[토토사이트 토대리 軍플릭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최근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달 들어 북한의 GPS 전파방해 활동에 따른 장애 신고가 33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GPS 신호 수신 장애 접수 내역은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이었다. 정부는 전파관리시스템을 통해 황해도 개풍과 해주 일대에서 송출된 북한의 GPS 전파혼선신호를 탐지한다. 군 당국도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황해도 일대 등에서 내보내는 GPS 전파 교란 신호를 간헐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기 시작했던 지난 5월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지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최근 GPS 전파 교란 시도는 출력 강도가 낮아지고 지속
2024.11.1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