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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국회의원 사찰·軍 블랙리스트 작성”
[롤 스포츠토토=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가 특정지역과 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고 사찰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으로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가 주도해 개인별 약점을 취합하는 등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은 또 방첩사가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2025.06.30 16:47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롤 스포츠토토=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앞서 군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요청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 16일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군검찰은 이후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두 사람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이에 앞서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에
2025.06.30 15:51
軍, 비행안전구역 완화 추진…부동산 시장 관심↑
[롤 스포츠토토=국방부 기자]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에서 건물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법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원과 성남 등 공군기지와 군 공항 인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기존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지어지는 땅의 가장 낮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법률에서 정한 허용 높이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법 10조를 살펴보면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 3·5·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 4·5구역에선 각 구역에 있는 최고 장애물(산 등) 높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 45m 이내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원래 비행안전구역의
2025.06.30 11:32
국정원, 해외·대북통 1·2차장…기조실장엔 李와 인연 변호사
[롤 스포츠토토=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9일 국가정보원 차관급 인사는 전문성과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차관급인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국정원 대북전략단장, 기회조정실장에 김희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해외정보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수(58) 신임 1차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에서 해외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해외정보국 단장을 비롯해 주로 해외 파트에서 요직을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이종석 국정원장과 근무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 글로벌 현안 대응·분석 업무도 이 1차장의 몫이 될 전망이다. 대북정보와 대공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호홍(62) 신임 2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대북전략단장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
2025.06.30 08:53
韓,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에 ‘K-방산’ 기회 오나?
[롤 스포츠토토=전현건 기자]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가시성(High Visibility Projects)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기업들도 유럽 진출을 통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25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이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가시성 프로젝트란 나토 집단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이다. 단순한 무기 공동구매를 넘어 동맹국 간 전략적 신뢰와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핵심플랫폼으로 나토 집단방위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동 개발, 조달, 운용 등을 통해 군사적 효과성, 비용 절감, 상호 운용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탄약,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우주, 방공시
2025.06.29 13:30
정부, 北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 요청…北 호응 주목
[롤 스포츠토토=신대원 기자] 정부는 27일 장마철을 맞아 남북 접경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에 자리한 황강댐 방류에 앞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장마철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에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
2025.06.27 15:01
안규백 “軍, 12·3 불법내란 상처 도려내야”
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는 어떤 무기체계보다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롤 스포츠토토. 그는 “12·3 불법 내란계엄으로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심은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땅에 저하돼 있다”며 “이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롤 스포츠토토. 안 후보자는 우리 군이 처한 문제로 중견간부의 이탈과 처우 개선, 자긍심 상실 등을 꼽은 뒤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2025.06.27 11:40
이두희 신임 국방차관 “‘신뢰 받는 강군’ 혼신의 노력 다하겠다”
[롤 스포츠토토=전현건 기자] 이두희(58·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대 국방부 차관 취임사에서 “군이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며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해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고 K-방산 역량 강화와 방산수출에 힘쓰겠다”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환경은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북한은 러·우전쟁 파병 이후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
2025.06.27 11:27
떠나는 김선호 국방 대행 “12·3 비상계엄, 軍 정치적 중립 훼손”
[롤 스포츠토토=전현건 기자] 김선호 국방부 징관 직무대행(차관)은 27일 “지난 12·3 비상계엄은 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이임사에서 “중요한 리더 위치에 있던 한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결과로 성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의 노력이 희석되고 빛을 바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떠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차관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한 것을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행은 향후 군이 나아갈 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방부가 보호 역할과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지
2025.06.27 11:20
안규백 “軍, 12·3 불법내란으로 상처…도려낼 부분 도려내야”
[롤 스포츠토토=신대원·전현건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는 어떤 무기체계보다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불법 내란계엄으로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심은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땅에 저하돼 있다”며 “이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군이 처한 문제로 중견간부의 이탈과 처우 개선, 자긍심 상실 등을 꼽은 뒤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문민장관으로서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
2025.06.27 10:22![“아들아 5억을 거기에 쓸 줄은…” 창업자금 대준 아버지, 증여세 1억에 한숨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10/news-p.v1.20250710.da7114bd2441425ea8859c3085884f3e_T1.png?type=h&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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