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전단 엄정 대응! 위헌 논란 넘을까?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탈북자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 방침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모든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는 항공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위반이
2025.06.16 13:02北, 日 전후 80주년 담화 겨냥 “사죄 종결 운운”…배상금 언급 눈길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신대원 기자] 북한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검토 중인 태평양전쟁 전후 80주년 메시지와 관련 “일제의 피비린 행적이 집중조명되는 패망 80년의 분기점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전범국 일본이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회피할 수 없는 도의적 책임이며 국제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은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한 담화에서 “일본 내에서 패망 80년을 맞으며 과거 침략전쟁과 관련해 수상(총리) 담화를 발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는 “역사는 먹으로 지울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 수도 없다”면서 “특대형 반인륜범죄에는 80년, 800년이 흘러도 시효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담화는 이시바 총리의 담화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 사죄 입장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과 전후 70년 계기 ‘아베 담화’를 통해 이미 ‘사죄외교’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5.06.16 09:06여군 85%, 군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 어려워 전역 고민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신대원 기자] 열 명 중 아홉 명에 가까운 여군이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의 중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군의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에 그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 지표는 3개였는데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가장 미흡한 지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의 성별 격차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가 20.85점, 육아를 위해 출·퇴
2025.06.15 13:28인력·비용 줄고 작전 효율 극대화…세계 드론항모 경쟁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전현건 기자] 최근 중국이 서해에서 항공모함 훈련을 진행하고 북한이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등 한국 주변 해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해상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유·무인 전력 지휘함’(드론항모)이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북한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우리 해군 대응은 쉽지 않다. 예산과 인력 운용 한계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해군은 유·무인 전력을 통합된 체계로 연계 운용하는 ‘해상 유무인 복합체계(MUM-T)’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모하비(Mojave) 드론의 함상 운용 전투 실험을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상용 무인체계 작전 운용 훈련도 진행했다. 해군은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에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개념설계 연구용역을 맡겼고 5월 말 개최하는 합동참모회의에 사업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2025.06.15 12:50北, 달라진 구축함 진수식 대남메시지…대북방송 중단 호응?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신대원 기자] 북한이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구축함 ‘강건함’을 일으켜 세워 다시 진수식을 가진 가운데 대남메시지에서 미묘한 변화상이 감지돼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최현함 진수식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정세를 악화시킨다며 도발적인 행위를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한국’, ‘한국군’, ‘미한’ 등 9차례에 걸쳐 남한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번 강건함 진수식 때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최근 미국과 추종국가 군대의 도발적 흉심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쳤다. 통일부는 13일 “김 위원장의 군사적 긴장 상황 관련 언급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반도·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가능성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대남방송을 멈추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강건함 진수식을 갖기는 했지만
2025.06.13 15:01신원불명 민간인 軍부대 무단 진입…철조망 훼손
경기 광명시 소재 모 부대에서 신원불명 민간인이 무단 진입하는 일이 발생해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기 광명시 모 부대에 미상의 민간인이 무단 진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식별돼 경고방송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현재 군경은 신병 확보를 위해 수색중이다. CCTV에 포착된 용의자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회색 모자와 남색 반팔티, 디지털 팔토시, 검정 긴바지 등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산에 위치한 부대 철조망을 훼손해 영내로 무단 진입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이 부대는 탄약을 취급하는 탄약대대로 아직 탄약이 없어진 정황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영내 진입 후 바로 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부대 CCTV에 미상인원이 부대 내 울타리에서 산채를 채취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대공혐의점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13 14:28韓·인니, 진통 끝 KF-21 개정안 합의…인니 분담금 1조원 줄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인니명 IF-X) 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인니 측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줄어든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니 측의 재정난을 이유로 한 분담금 축소 요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들의 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 진통을 겪던 공동개발사업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해외 토토사이트 순의고 밝혔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작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니 측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개정안에 서명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인니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의 남은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외 토토사이트 순의. 애초 인니는 총 사업비 8조1000억 원 가운데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고 현재 4000억 원만
2025.06.13 11:48북한도 만드는데…‘항공통제기 2차’ 사업 세 번째 유찰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전현건 기자]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세 번째 유찰됐다. 이에 따라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 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이 세 번 연속 유찰됐다. 현재 네 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2031년까지 총 3조 9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에는 미국 보잉과 L3해리스, 스웨덴 사브 등이 참여했다. 보잉은 E-737 개량형 ‘E-7A’, 스웨덴 사브는 ‘글로벌아이’, L3해리스는 ‘글로벌6500’에 이스라엘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내세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 기종 모두 시험평가 기준은 충족했다”면서 “다만 가격협상 결과 3개 기종 모두 최종 제안가가 사업 예산을 초과해 유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네 번째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연내 기종 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2025.06.13 11:43韓·인니, 진통 끝 KF-21 개정안 합의…인니 분담금 1조원 줄여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신대원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인니명 IF-X) 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인니 측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줄어든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인니 측의 재정난을 이유로 한 분담금 축소 요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들의 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 진통을 겪던 공동개발사업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작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인니 측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니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의 남은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애초 인니는 총 사업비 8조1000억 원 가운데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
2025.06.13 09:32北, 좌초했던 신형 구축함 ‘강건호’ 진수
[해외 토토사이트 순의=전현건 기자] 북한이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 5000톤급 구축함을 복구해 진수식을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 참석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두주일여만에 함을 안전하게 세우고 물에 띄웠으며 오늘은 이렇게 계획한 바대로 당 중앙전원회의를 앞두고 완전한 복구를 결속지었다”고 말했다. 함명은 ‘강건호’다. 강건은 김일성의 만주 항일 빨치산 동지이자 정권 수립 후 조선인민군 초대 총참모장을 지내다가 1950년 9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함선공업 분야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문사업에 임하는 사상관점과 태도를 스스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적이고 완벽한 일본새를 굳히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이 함은 함의 무장체계들을 통합체계로 구성하고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평가, 통합운영시험 등 필요한 여러 공정 수순을 거쳐
2025.06.1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