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6억…주택자는 토토사이트 모멘트자체 불가

“실효성 있는 절충점 찾아야” 촉구

# 내년 상반기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 서울의 A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김모 씨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김씨는 기존에 A단지 외에 은평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6·27 토토사이트 모멘트’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단지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돌려줄 임차보증금도 문제다.

김씨는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토토사이트 모멘트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길바닥에 나앉고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초강도 수요억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6·27 토토사이트 모멘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토토사이트 모멘트에 따라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들의 이주비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축소되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동의 인원은 청원 공개 나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토토사이트 모멘트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1만2334명이 동의했다. 국회법상 국민토토사이트 모멘트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같은 속도라면 다음달 6일 이내 이 기준을 채울 전망이다.

해당 청원의 골자는 6·27 토토사이트 모멘트와 관련해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토토사이트 모멘트에서 28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구입 목적 토토사이트 모멘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이주비 토토사이트 모멘트이 불가능해졌고, 1주택자 또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토토사이트 모멘트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안이 발표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다. 청원을 올린 신모 씨는 “다주택자 조합원은 이주비 토토사이트 모멘트이 막히면 현금으로만 이주가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조차 어려워진다”며 “결국 이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비사업 전체의 차질로 확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1주택 조합원도 이주비 토토사이트 모멘트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대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 특성상 토토사이트 모멘트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6개월 후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규제 강화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보다는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현실성과 정비사업의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고 정비사업 현장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주비 토토사이트 모멘트 관련 규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현장에선 청원 내용과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신혜원·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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