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급식기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bts 토토사이트=전현건 기자] 군 급식 질 향상과 접경지역 농민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군 급식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그동안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만 근거해 운영돼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법안엔 국가가 양질의 군 급식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 임무 규정, 군 급식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 급식위원회’ 기구 신설, 영양관리부터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군 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와
2025.07.03 17:42李대통령 “관세 질문 예상했는데…뭐라 대답할지 고민 많았다”
[bts 토토사이트=신대원·한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과제라며 오는 8일 미국 측의 관세 유예 시한 종료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보안 측면이 있고 얘기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며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 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다방면에서 우리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질문이 나오자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2025.07.03 13:16李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관계 전적으로 동의”
[bts 토토사이트=신대원·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최대화하는 ‘투트랙’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한일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사 문제와 협력할 사안) 두 가지를 분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 설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문서로 명시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날짜를 확정 못한 상황”이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가까운 이웃나라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2025.07.03 12:01내주 서울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美 주한미군·국방비 거론 주목
[bts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합참의장이 내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다음 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참석차 방한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0~11일 케인 의장과 요시다 막료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최고위급 군인사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케인 의장은 지난 5월 공조통화를 갖고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작년 7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2025.07.03 09:52‘잠수함 킬러’ P-8A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작전 투입…전력공백 숨통
[bts 토토사이트=전현건 기자]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인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작전에 투입된다. 최근 P-3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로 인해 생긴 감시정찰 등 전력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은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6대에 대한 작전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8A는 2023년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돼 현지에서 인수·교육 후 지난해 6월 국내에 도착했다. 해군은 1년여간 승무원·정비사 양성, 주·야간 비행훈련, 전술훈련, 최종평가 등 P-8A 작전운용을 위한 전력화를 모두 마쳤다. P-8A는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P-8A는 최대 수백㎞ 떨어진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다, 수십㎞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탐지하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를 비롯한 고성능 감시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또 공대함 유도탄, 어뢰 등 무장을 장착하고 있다.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2025.07.03 09:17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 협상 완료…사상최대 9조원 180대 규모
[bts 토토사이트=전현건 기자] 9조원 규모에 달하는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계약이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방산 수출로 개별 방산 수출계약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수출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으로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5.07.02 17:17강구영 없는 KAI ‘미래비행체’ 사업 지속할까?
[bts 토토사이트=전현건 기자]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사장이 신성장 사업으로 내세웠던 민군 겸용 ‘미래비행체’(AAV) 사업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2일 KAI 공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1일 조기 퇴임했다. 애초 강 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9월까지인데 3개월가량 일찍 물러났다. 이에 따라 강 전 사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강력히 추진해 온 AAV사업의 향방도 안갯속에 빠졌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2년 취임한 이후 군용 무인기와 에어 택시 등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를 AAV로 명명하고 6대 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다. 지난해 553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자율·무인, 빅 데이터 등 무인기 기반 기술에 1025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AAV는 수직이착륙, 저소음, 전기·수소 기반 추진, 무인 비행 등 기존 항공기와 구조부터 다른 차세대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이다. 군에서도 작전 환경 패
2025.07.02 15:18박선원 “방첩사 ‘전두환 보안사’ 회귀…이경민 직무배제해야”
[bts 토토사이트=신대원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두환 보안사’로 회귀했다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이후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경민(육군 소장) 참모장 직무배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의 ‘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 것과 관련해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이 배경이었다며 47개 임무를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무사와 어두웠던 과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방첩사는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47개 폐지업무 가운데 12개 업무를 부활시켰다”며 “12·3 내란사태에 개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2022년 복원
2025.07.01 16:04안규백 “bts 토토사이트기업, 외국인 CEO 선임 시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방위산업 업체가 외국인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려면 정부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bts 토토사이트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외국인 임원 선임이 bts 토토사이트 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안 후보자는 “bts 토토사이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bts 토토사이트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bts 토토사이트 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bts 토토사이트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CEO와 풍산 후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한화는
2025.07.01 11:35안규백 “bts 토토사이트기업, 외국인 CEO 선임 시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bts 토토사이트=전현건 기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방위산업 업체가 외국인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려면 정부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외국인 임원 선임이 방산 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안 후보자는 “방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산 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과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방산 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CEO와 풍산
2025.07.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