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9월 시범사업 도입

100→98→89→86→83명으로 인력 감소

서비스 받는 가정도 점점 줄고 있어

고용부 “현재 본 사업 계획 없어”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3명이 추가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사업은 서울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한국에 입국한 100명에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현재 추가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서울에서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로 일하고 있는 86명의 필리핀인 중 83명이 재계약을 진행했다.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사업은 업체 두 군데가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 한 군데에 26명 중 23명만 한국에 남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업체에 속한 필리핀인 60명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귀국한 3명 중 1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계약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에서 100명을 선발해 한국어 교육 등을 거쳐 E-9 비자를 주고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100명을 입국시켰다.

100명 중 무단 이탈로 2명이 강제출국되면서 총 98명이 서울내 185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9명의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3월에는 89명이 145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에 귀국자가 추가 되면서 9월 현재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143 가정이 됐다. 한 때 아이들 ‘영어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점차 사업 종료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2월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 규모를 1200명으로 늘려 본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 참여 수요가 적어 본사업 전환은 연기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입국한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의 체류허용 기간을 총 36개월로 늘리고, 시범사업 기간을 더 연장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27년 8월까지로 연장됐다.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는 도입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내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보다 싼 가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한다.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들은 시간당 1만3940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올해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지난해(1만3940원)보다 20%가량 올랐다.

이용료가 높다보니 고소득자, 강남권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자 이용가구 10곳 중 9곳은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었다. 가구소득 900만~1200만원 이상이 30.4%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이 1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도 23.3%였다. 가구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9%에 불과했다. 이용자 거주지도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성동구(11.61%)로 특정 지역에 몰렸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수요도 많지 않았다.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12월 조사 때는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다.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에서는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다.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의 인권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시와 고용부가 야간 필리핀 토토사이트 가입 불법를 찾아 인원확인을 하면서다. 결국 정부는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하던 인원 확인을 하지않기로 했다. 교육기간에 대한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사업을 하거나 본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