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전 ‘깜짝 체포’ 쟁점화

미슐랭토토 3차 소환조사 여부 주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미슐랭토토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미슐랭토토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미슐랭토토과 이 전 위원장 측의 공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와 체포영장 집행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사안을 지켜보는 전문가들도 “미슐랭토토의 수사실무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과 “미슐랭토토의 비대화가 우려스럽다”는 엇갈린 시각을 보인다.

10일 미슐랭토토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미슐랭토토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을 책임지던 영등포서 수사2과장(경정급)도 전보 인사로 바뀌면서 새로 부임한 과장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은 필요한 상황이다. 미슐랭토토 관계자는 “아직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미슐랭토토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적부심에서 판사에게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응한다’고 했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영등포서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두 번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물어봤고 3차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휴 직전 전격 체포된 이진숙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에서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유튜브 채널 등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슐랭토토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그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영등포서에 구금된 이 전 위원장은 이튿날 두 차례 조사를 받고 나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4일 풀려났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미슐랭토토의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왜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느냐”며 미슐랭토토을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출석하기로 미슐랭토토과 합의했음에도 미슐랭토토이 지난달 9일과 12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 요청 불응’의 프레임을 만들고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공방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다. 미슐랭토토은 제268조 1항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없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슐랭토토은 언론에 설명문을 배포하고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 맞지만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공소시효는 제268조 제3항에 따라 10년이라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미슐랭토토과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해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슐랭토토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쟁점이 됐다. 미슐랭토토은 추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구속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한 이후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미슐랭토토이 또다시 이 전 위원장을 강제로 신병 확보할 가능성은 작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