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일 이른바 ‘중국인 3대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땅을 밟는 중국 등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선거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부동산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까지 3대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을 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첫째, 중국인들의 의료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일명 ‘혈세 먹튀’가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고작 두어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4000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거나,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특혜를 ‘먹튀’한 중국인 사례가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이 가로채기. 불공정을 넘어 무능”이라고 했다.

또 “지방선거에선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 취득 3년만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는 바로 국민의 투표권이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선거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기회를 누린다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남은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을 집을 사들여 투기하거나, 집주인으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을 막기 위해 매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드시 일정 기간 살도록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건강보험은 더 이상 외국인의 ‘먹튀’ 수단이 아니다. 투표권 또한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영토가 투기로 농락당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중국 등 외국인의 3대 토토사이트 통장 묶는법 차단하기.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