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보호방안 발표

11월 선순위·12월 후순위 지원

오세훈 “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임대사업자 분양 전환도 허용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코브’ 토토사이트 fa주택의 모습 윤성현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코브’ 토토사이트 fa주택의 모습 윤성현 기자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토토사이트 fa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뿐 아니라 후순위·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구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피해자 모두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순위 임차인은 11월,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차례대로 토토사이트 fa 선지급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토사이트 fa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토토사이트 fa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년안심 후순위 임차인도 12월부터 토토사이트 fa 지급=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모든 피해 임차인에게 토토사이트 fa 지급 지원에 나서면서,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토토사이트 fa을 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이후 12월부터 토토사이트 fa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토토사이트 fa가 발생한 4개 단지 29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후순위 임차인 148가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선순위 임차인과 같이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토토사이트 fa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해 토토사이트 fa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 역시 동일 절차로 12월부터 지원된다. 토토사이트 fa 선지급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다.

▶최대 30% 까지 분양 전환 허용=시는 임차인 보호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참여·공급확대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규 사업의 토지비 융자는 최대 100억원 한도로 제공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도 기존 24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확대돼 재무적 불안정이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기반 안정화 및 확대를 위해 SH선매입 외에도 ‘분양 허용’도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토사이트 fa주택의 일부 분양을 최대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며 “세대수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분양 여부와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격은 일반 공동주택 분양 절차를 준용해 산정하며, 분양 대신 SH의 선매입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시행자가 분양·선매입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약 73개 단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토토사이트 fa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토토사이트 fa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도 추진된다. 기존 사용승인 신청(준공) 전 가입이 의무화 돼 있던 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특법 제49조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 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서울시 토토사이트 fa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토토사이트 fa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주원 기자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