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제재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 종류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재단법인CBS가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제재는 위법하니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통신위원회 산하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심의위원회(선방위)를 운영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설치됐다.

선방위는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2024년 2월 2일에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서 “국민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다”, “권력이 약해지기 전에 털고 가는 게 좋다”,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는게 드러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선방위는 해당 발언들이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 심의규정)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규정에 어긋난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CBS 측이 선방위의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자 주의 조치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방통위는 선방위 의결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줬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하게 해 대담·토론을 행하고 방송·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방통위는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은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방위의 심의 대상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구분이 모호해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심의기준 및 적용규정의 차이에 대한 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사업자의 법 해석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다.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 주관적 평가를 언급했다.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과 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대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해도 비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토토사이트 메인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방통위의) 처분은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선방위의 통보에 근거해 위법하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CBS와 방통위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