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명서 ‘여성’ 빠져…2001년 이후 24년만

“성별간 차별·기회 불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완화할 것”

李 “남성 차별문제 연구·대책 마련” 지시따라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內 성형평성기획과 새로 설치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고용 관련 업무 이관도

김권영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 개편’ 브리핑에 참석해 조직 개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권영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 개편’ 브리핑에 참석해 조직 개편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여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로 처음 출범한 뒤 24년 만에 여성을 빼고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로 개편됐다. 부처가 새로 단장하면서 남성 차별을 담당하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신설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고용 관련 일부 업무를 이관받게 됐다.

여가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권영 여가부 정책기획관은 “여가부는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약칭은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며 영문 명칭은 기존과 같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김 정책기획관은 부처명에서 ‘여성’이 빠진 것과 관련해 “성별의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선 기존의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양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 아닌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양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었다”면서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의 차별과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논리로 보고 있다”며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과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의 가치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처 입장엔 변화가 없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 조직도 [여성가족부 제공]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 조직도 [여성가족부 제공]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실이 신설된다.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①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②고용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③안전인권정책관 등을 소속으로 둔다.

기존 여성정책국에서 개편된 ①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은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 기획·총괄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내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기획과는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여성 정책에 집중하되 특정 영역에서의 남성 차별 문제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새로 생긴 ②고용평등정책관은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 등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총괄한다.

권익증진국을 개편한 ③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 폭력 방지에 힘쓴다. 주로 ▷여성폭력 방지 기반 구축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수립·시행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여가부는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 체제로 확대된다.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실 1명,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11명, 고용토토사이트 착오이체정책관 5명 등 총 17명이 증원된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토토사이트 착오이체부 현판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