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샬롬토토형벌, 창의적 혁신 저해

충분한 주의 의무 다한 샬롬토토 면책

주체·행위요건 구체화 적용범위 축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샬롬토토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샬롬토토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공개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선의의 샬롬토토 보호를 골자로 한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샬롬토토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샬롬토토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샬롬토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샬롬토토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배임죄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전환 및 샬롬토토이 필요한 범죄유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지난달부터 배임죄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 추진이 필요하나, 중요범죄 샬롬토토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기업 외 민사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적용된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게 매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같이 배임죄로 의율돼 온 범죄 유형 중 일부는 여전히 샬롬토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체입법은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 기존 배임죄의 주체·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과 ‘각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요건 명확화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사책임 전환 등 형사샬롬토토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샬롬토토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후 전부처 양벌규정을 전수 조사해, 행위자 외 법인·사업주를 샬롬토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 폐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징역·벌금 등 형사샬롬토토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샬롬토토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 현행 징역 최대7년·벌금 최대7000만원에서 징역 최대3년·손해액 2배이내 배상 책임으로 개정한다.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현재 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3000만원에서 형벌폐지·과징금 최대5000만원으로 바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샬롬토토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샬롬토토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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