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형벌 합리화 1차 방안

경미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110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 개선 대상 선정

정부가 70여 년 만에 형법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크게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先(선)행정조치-後(후)형벌부과’ ‘타법과의 형평성 감안’ 등 5개 유형으로 과제를 선별해 110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3면

당정은 1년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해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삼아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형법상 토토사이트 라운더스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토토사이트 라운더스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죄 1심 판례 3300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관련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수사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 오늘 협의 내용이 국가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30%)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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