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범죄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국토부 내 특사경 설치…세무조사 강화

강남4구·용산 등 탈세 의심 전수조사

토허제 지정권한 지자체→국토부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홍승희 기자] 정부가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거래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투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지역에 대한 탈세 검증도 전수조사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토사이트 착오이체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수도권·도심 공급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의 추진과제 외에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시장 거래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대책도 포함됐다.

관계부처 합동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범죄 대응 조직 신설…국토부 내 특사경도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연합]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범죄 대응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을 꾸려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시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관련 부분이나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찰 기능을 보완해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범죄, 기획토토사이트 착오이체, 기타 범죄성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토토사이트 착오이체,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필요하다면 경찰, 지자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에도 가격띄우기, 다운계약과 같은 이상거래 대응을 위한 특사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 감독 기능 확대를 위한 조치 중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6월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같은 악용 소지가 존재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용산·여의도 등 탈세 중점관리지역 선정…외국인도 추가 세무조사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와 일대. [연합]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 및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 부당 유용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뿐 아니라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할 것”이라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의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매입과 관련해서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3차 추가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용산·여의도 등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무조사 외에도 정부는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한다.

자금출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그 밖의 대출로 구분된 대출유형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해외 금융기관 대출·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한다.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명확화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적용 지역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넓힌다.

토허제 지정권한 국토부로 확대…선제적 수요 관리

또한 토토사이트 착오이체 시장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간 지자체에 국한됐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정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 개발사업에 대해선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자체에게만 지정권한이 있었다.

이상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집값 과열이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가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토허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 게 기존 한계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것”이라며 “지정권한 확대를 통해 당장 (국토부가) 지정한다기보다 교란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대비책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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