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 결론내지 못하고 숙의하기로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시행령 개정 안 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상승세를 그리던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과세 기준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목당 50억원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다음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정부에 전달했다. 10억원으로 낮춰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정부 측은 (세제 개편안) 방향을 고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당은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걸 포함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혼재해 있고 각각의 우려가 있다.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부과 기준은 2013년 50억원에서 2020년 10억원으로 점점 강화하는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강화 기조가 발표되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날 코스피 지수가 3.88% 하락했고,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하향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일주일 새 14만명 넘게 동의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 쪽으로 당의 입장이 수렴하는 모습이다.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미미한 데 비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또 주식 친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등 시중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코스피 5000’ 공약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판단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조세 정상화’에 치중해 결론 낸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제기됐다.

여론 악화와 주식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감안할 때 당정은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은 세법 시행령에 담겨 있다. 통상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해 연말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 시행령 개정은 해를 넘기게 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화인증없는 토토사이트소득세 기준안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도 “시행령을 바꾸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정부와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는 자주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 그때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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