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

개정 공특법으로 후보지 단계 법정화 시행

수유12구역 조감도
수유12구역 조감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이하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이하 도심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 지정으로 2962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8월 1일)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하게 된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