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의원 출입방해 금지’도 신설

3일 투게더토토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3일 투게더토토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계엄이 선포됐을 때 투게더토토의원 및 투게더토토 소속 공무원의 투게더토토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3일 투게더토토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게더토토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계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 일시·장소, 출석자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투게더토토 통보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투게더토토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투게더토토의원 및 투게더토토 소속 공무원의 투게더토토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해 투게더토토의원 및 투게더토토 소속 공무원의 투게더토토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투게더토토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투게더토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투게더토토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아울러 계엄 시행 중 투게더토토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투게더토토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되 투게더토토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해 경내에 출입한 사람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했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투게더토토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투게더토토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투게더토토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투게더토토의원 등에 대한 투게더토토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투게더토토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기재됐다.

이어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투게더토토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해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 투게더토토의원 및 투게더토토 소속 공무원의 투게더토토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투게더토토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투게더토토가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투게더토토 심의권 등을 포함한 투게더토토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투게더토토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해 투게더토토의원들의 투게더토토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투게더토토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투게더토토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투게더토토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투게더토토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투게더토토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게더토토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