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토토사이트 하피 분리’ 언급

법사위, 9일 관련 법안 공청회

김병기(위 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아래 사진 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각각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토토사이트 하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위 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아래 사진 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각각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토토사이트 하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거듭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토토사이트 하피개혁은 시간의 문제일 뿐 추진 자체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란 점에서 여권발(發) 토토사이트 하피개혁이 최소 ‘수사-기소 분리’부터 시작될 것이란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토토사이트 하피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 본질이 입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력기관 권한 조정이라는 사안 특성상 대통령실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개혁 자체를 현실화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나”라고 하면서 토토사이트 하피개혁과 관련한 공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넘어간 셈이 됐다.

이미 토토사이트 하피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놓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채비하는 상황에서 결국 실제 추진 방향이 ‘검찰 폐지’에 맞춰질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실시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1소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 치열하게 논의해주시고 토토사이트 하피의 분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린다. 그런 논의들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도록 하게 된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 논의 대상에 오르는 법안은 토토사이트 하피 폐지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8개 법안이다. 대선 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행 토토사이트 하피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관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기소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검찰 권한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토토사이트 하피을 없애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8월초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가나다 순) 의원도 나란히 ‘검찰 폐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논의 및 추진 방향도 실제 토토사이트 하피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3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취지로만 언급했을 뿐 검찰개혁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최소공배수’로, 그 이상의 ‘토토사이트 하피 지우기’ 사이에서 토토사이트 하피개혁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기소권이 부여되면서 토토사이트 하피의 기소 독점권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토토사이트 하피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수사권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곧 논란이 돼 왔는데, 현행 토토사이트 하피법상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앞의 두 유형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토토사이트 하피개혁 내용은 주로 토토사이트 하피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왔다.

토토사이트 하피개혁의 타임라인과 관련해 여당에선 ‘9월 이내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얼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공감대들은 당내에 좀 있다”며 “이미 이 상황과 관련돼서는 너무 오랫동안, 길게로 치면 참여정부부터 검경토토사이트 하피권 분리라든지 조정문제는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나. 이미 논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혁을 할 적기에 이런 부분의 큰 틀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완결성, 완전성을 위한 부분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간을 하게(보내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토토사이트 하피개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한다”고 덧붙였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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