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적립식여행 ‘미리 받은 돈’ 10조원 돌파…가입자수 960만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960만명,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로 각각 파악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약 68만명 증가한 9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 또한 8862억원이 늘어 10조3348억원을 기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장기간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올해

2025-06-30 15:36:42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나몰라라…애경·SK케미칼에 칼 빼든 공정위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애경산업(2023년)과 SK케미칼(2024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5-06-30 15:33:06

산업생산·설비투자 또 ‘마이너스’

5월 전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는 보합에 머물렀다. 미국 관세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4월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0.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제조업 생산(-3.0%)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광공업(-2.9%)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침체에 따라 자동차용프레스가공품, 육상금속구조물 등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금속가공(-6.9%)이 크게 줄었다. 의약품 생산 역시 기업의 생산량 조정 등으로 10.4% 감소했다. 자동차(-2.3%) 생산은 미국 관세정책, 미국 현지 신규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줄었다. 각종 내수 관련 지

2025-06-30 11:25:45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 의견 묻는다…공정위, 서면실태조사

2025-06-30 11:24:47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 의견 묻는다…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 전반을 살펴보면서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대리점주의 의견을 조사한다. 본사의 압력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의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 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13개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2025-06-30 10:33:27

산업생산·설비투자 ‘또 마이너스’…소비는 간신히 ‘보합’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5월 전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는 보합에 머물렀다. 미국 관세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4월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0.8%)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제조업 생산(-3.0%)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광공업(-2.9%)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침체에 따라 자동차용프레스가공품, 육상금속구조물 등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금속가공(-6.9%)이 크게 줄었다. 의약품 생산 역시 기업의 생산량 조정 등으로 10.4% 감소했다. 자동차(-2.3%) 생산은 미국 관세정책, 미국 현지 신규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2025-06-30 10:10:24

[속보] 5월 산업생산 1.1% 감소…투자 4.7%↓·소비 보합

[속보] 5월 산업생산 1.1% 감소…투자 4.7%↓·소비 보합

2025-06-30 08:00:00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못 늦춰…해양·산업정책 한 몸 돼야”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마포에 있는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우리나라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안을 연내 이행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이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빈 컨테이너를 북극항로에 띄우고 있다”며 “북극항로 개발을 선도하려면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작게는 부산의 문제지만,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발전 전략 차원에서 공약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북극항로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전략기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향후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2025-06-25 15:11:12

“매년 명문대·의치대 합격” 광고 먼저 하고보자…공정위, 김샘학원 제재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 강사 A씨의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이 강사의 수강생 중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강사의 허위 이

2025-06-25 13:52:32

4년 뒤 예상했는데 “연내 떠나라”…해수부 임대 공간 물색 시작

[토토사이트 실수=양영경 기자] 4년 뒤 이전을 예상하고 있던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임대 공간 물색에 들어갔다. 이전 추진단 구성과 내부 직원 설득 작업에도 속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등 촉박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 타 부처로의 ‘탈출’을 추진하는 해수부 직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이전 예정지를 물색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면서다. 해수부는 2029년까지 부산에 신청사를 지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할 청사는 신축보다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임대 형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지와 건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

2025-06-25 10: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