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못 늦춰…해양·산업정책 한 몸 돼야”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마포에 있는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우리나라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안을 연내 이행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이 북극항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빈 컨테이너를 북극항로에 띄우고 있다”며 “북극항로 개발을 선도하려면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작게는 부산의 문제지만,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발전 전략 차원에서 공약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는 북극항로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전략기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향후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2025-06-25 15:11:12

“매년 명문대·의치대 합격” 광고 먼저 하고보자…공정위, 김샘학원 제재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중고생 수학 전문 학원인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은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인 강사 A씨의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이 강사의 수강생 중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강사의 허위 이

2025-06-25 13:52:32

4년 뒤 예상했는데 “연내 떠나라”…해수부 임대 공간 물색 시작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4년 뒤 이전을 예상하고 있던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임대 공간 물색에 들어갔다. 이전 추진단 구성과 내부 직원 설득 작업에도 속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등 촉박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에 타 부처로의 ‘탈출’을 추진하는 해수부 직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이전 예정지를 물색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면서다. 해수부는 2029년까지 부산에 신청사를 지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할 청사는 신축보다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임대 형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지와 건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

2025-06-25 10:02:35

“부산 신청사? 임대해서라도 빨리 이전”…국정위, 해수부에 요청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가 이날 보고한 내용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적기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 혁신 ▷해운 핵심자산 확충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청사를 준공해서 (부산으로) 가려면 설계·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3∼4년은 걸리게 된다”며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 나섰으나 재보고 대상에 올랐다. 국정위는 당시 업무보고 전 해수부 보고자

2025-06-24 16:32:10

‘구글 게임사 뒷돈 의혹’ 공정위 칼 빼들어…엔씨소프트 현장조사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구글이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국내 게임사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나선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이용하도록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글이 게임사들의 앱 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구글 플레이 수입 일부를 돌려줬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경실련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

2025-06-24 15:55:19

‘외주사 갑질’ 엔터 5개사, 제재 대신 상생자금 10억원 지원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고, 외주사에 총 10억원 규모 상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굿즈·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2025-06-24 14:50:43

민생회복 페가수스 토토, 페가수스

2025-06-24 11:46:20

“실용주의 기반 인선”…정권교체 후 사상 첫 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도 직을 이어가게 됐다. ‘정권 교체’ 후 장관이 유임된 건 송 장관이 사상 처음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농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으로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유임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능력만 있다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직 사회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967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7년 한국농촌솜사탕토토연구원(KREI)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등을 거쳤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25-06-24 11:38:46

[단독] ‘이재명표’ 민생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국내로 유입된 난민(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대상자와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첫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6-24 09:26:00

전재수 해수장관 후보자…‘부산 3선’ 현역의원

[솜사탕토토=양영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낙점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장관 인선 브리핑에서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부산 구덕고와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거쳐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지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18·19대 총선에선 고배를 마셨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재선 현역의원이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 22대 국회까지 연이어 부산 북구갑 지역구를 지켜냈다.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와 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분야 격차 해소

2025-06-23 16: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