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제도개선 초점…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시작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등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 제도 개선 사항들이 가맹업계에 안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17일부터 21개 업종 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반드시 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들여다본다. 이를 토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2025-07-17 11:18:57

구윤철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청년 AI 특수전사로 키워야”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기술 주도로 모든 국민이 함께, 공정하게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이자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구 후보자의 시각이다. 그는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 경제 모델을 선도 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2025-07-17 11:18:33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한 CJ…공정위, 과징금 65억원 부과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PLE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영구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2∼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자 영구전환사채 발행으로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 그러나 CJ건설은 신용도(B

2025-07-16 14:17:17

기재차관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과감하게 폐지…국정과제 재투자”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새 정부 국정 과제 추진과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부처회의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2025-07-16 11:15:00

구윤철 “세컨드홈 조세특례 긍정 평가”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은 수요 보강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질의 서면답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괴리를 좁히기 위한 획기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토토사이트 벤틀리. 그는 “최근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토토사이트 벤틀리. 내년까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특례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구 후보자는 “비수도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

2025-07-16 11:13:19

구윤철 “지방 부동산, 수요 대책 필요”…세컨드홈 조세특례 ‘긍정’ 평가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은 수요 보강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질의 서면답변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괴리를 좁히기 위한 획기적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불안 때문에 국민의 우려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특례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구 후보자는 “비수도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생활

2025-07-16 09:18:57

韓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도전…연내 종합로드맵 발표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정부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해 개선 과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연내 수립·발표한다.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바로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제도 개선 속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경제 규모와 개방성 등 기준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한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75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

2025-07-15 16:00:00

뮤직 빼고 8500원…‘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된다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구글이 기존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빼고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연내 출시한다. 전 세계 최초로 해당 요금제로 전환하는 사용자에게 2개월 무료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요금제도 최소 1년간은 동결한다. 구글은 당초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런 시정방안을 통해 제재는 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내달 14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음악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구글은 동의의결을 신청해 지난 5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

2025-07-15 12:00:00

신용불량자도 소비쿠폰 잔액 ‘상품권’으로 쓸 수 있다

15만~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카드 사용이 정지돼도 소비쿠폰 잔액을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누구도 소비쿠폰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회복 이라는 목적에 맞게 최대한 소비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토토사이트 벤틀리.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토토사이트 벤틀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등이 6월 18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사를 토토사이트 벤틀리면 현재 기준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환 신

2025-07-15 11:18:36

[단독]소비쿠폰 받고 ‘신불자’ 돼도…잔액은 다 쓰게 해준다

[토토사이트 벤틀리=양영경 기자] 15만~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이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카드 사용이 정지됐을 때 소비쿠폰 잔액을 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 사용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소비쿠폰 혜택에서 배제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정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뒤 신용불량이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등이 6월 18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사를 했다면 현재 기준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이 충전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도 전환 신청이

2025-07-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