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쌀·밀·콩 수입 확대 카드 만지작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김용훈·양영경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나흘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밀·대두(콩) 수입 확대를 대미(對美) 관세 협상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쌀의 경우 일본처럼 자국 재량으로 쿼터를 조정해 미국산 수입 비중을 높이는 방식은 한국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WTO 협정에 따라 국가별 쿼터를 고정한 구조 때문이다. 28일 통상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의 대미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협상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이 45% 수준까지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높이며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선례를 참고해, 농축산물 개방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산업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자국 내 재량으로 미국산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40만8700톤의 쌀을 저율관세(5%)로 수입하고 있다. 이 중 약 13만2000톤(32.4%

2025-07-28 14:54:14

“디지털 무역장벽” 美 전방위 압박…온플법 핵심이슈 부상

2025-07-28 11:33:06

‘소비쿠폰 깡’ 대통령실도 경고…팔았다간 5배 토해내고 사기죄 처벌까지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일명 ‘카드깡’을 잘못했다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토해내고, 일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간(21~25일)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6조5703억원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부양책이다. 전 국민 10명 중 7명이 닷새 만에 소비쿠폰을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곳곳에서 부정 유통 시도가 잇따르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는데,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2025-07-27 08:31:30

5년물 인기 주춤…국채 1400억원 발행

정부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장기 투자의 부담을 덜어낸 5년물의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증액 대신 기존 발행량을 유지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발행규모는 6월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발행계획과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는 전체 발행 규모인 14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930억5420만원이 몰렸다. 특히 올해 3월 출시 이후 완판 행진을 이어갔던 5년물은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겪었다. 총 900억원 모집에 606억660만원만 몰려 약 0.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0년물과 20년물의 청약 결과도 부진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10년물(400억원)에는 261억8950만원, 20년물(100억원)에는 6

2025-07-25 11:13:35

잘 나가던 5년물도 주춤…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장기 투자의 부담을 덜어낸 5년물의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증액 대신 기존 발행량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발행규모는 6월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발행계획과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는 전체 발행 규모인 14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930억5420만원이 몰렸다. 특히 올해 3월 출시 이후 완판 행진을 이어갔던 5년물은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겪었다. 총 900억원 모집에 606억660만원만 몰려 약 0.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0년물과 20년물의 청약 결과도 부진했다. 10년물(400억원)에는 261억8950만원,

2025-07-25 10:00:00

“졸업했지만 1년 넘게 출근 안해요”…청년백수 56만 시대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의 비중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장을 관둔 청년도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000명 줄었고,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들었다. 미취업자는 7만7000명 줄어든 1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업(3만3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000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

2025-07-24 16:06:30

대기업 하도급금 현금결제율 역대 최고…한국앤컴퍼니, 늑장지급 1위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이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1384개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91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집단 소속 회사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지급 수단,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는 현대자동차(11조6400억원), 삼성(10조9800억원), HD현대(6조3800억원), 한화(5조4100억원), LG(5조2500억원), CJ(4조1500억원), 포스코(3조4000억원), 중흥건설(3조2300억원), 롯데(3조1100억원), SK(3조30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기업의 현금 결제 비율(현

2025-07-24 15:32:32

전재수 “선거용 해수부 이전? 정신나간 소리…부산 HMM·해사법원·동남투자은행 동시 추진”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해수부 부산 이전이 내년 지방선거용 업적 쌓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신 나간 소리”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그는 해수부 외 HMM 이전과 해사전문법원·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 수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내년 지방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며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 간이 크다 하더라도 선거 때문에 중앙정부를 옮기거나 북극항로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부산 시장 출마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다. 전 장관은 “정치하는 사람은 실적과 성과를 내고 더 큰 성취를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인이) 아니라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정치인에게 출마 여부에 대한 답을 강요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

2025-07-24 13:45:43

“공공배달앱서 2번만 주문해도 만원”…‘월 1회 제한’도 폐지

[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2회 주문을 하면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 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했으나, 2만원 이상 2회만 주문해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1회 쿠폰 사용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여름방학 가정 내 배달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쿠폰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2025-07-24 12:54:01

전재수 해수부 장관 “조직 위상 압도적 높일 것”

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부산 이전 과정에서 해수부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부산 이전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많은 분이 불안·걱정을 안고 계신 줄 알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토토사이트 포인트사기.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정책 방향 중에서도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 조성’을 첫손에 꼽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해양수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며

2025-07-24 1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