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6000억 확정…2000억 남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스포츠토토명 IF-X) 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스포츠토토 측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이 줄어든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측의 재정난을 이유로 한 분담금 축소 요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스포츠토토 기술진들의 자료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 진통을 겪던 공동개발사업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이 작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스포츠토토 측 분담금 비율 조정에 대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스포츠토토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의 남은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애초 스포츠토토는 총 사업비 8조1000억 원 가운데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고 현재 4000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그러다 작년 4월 총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한국은 KF-21의 성공적인 개발 완수와 양국관계, 그리고 스포츠토토가 오늘날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된 ‘K-방산’의 사실상 첫 고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스포츠토토 측의 삭감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스포츠토토 측이 KAI 파견 자국 기술진 5명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스포츠토토 측은 작년 9월 방사청에 자국 기술진 혐의가 해소된 뒤에야 개정안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식서한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출된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 중엔 민감한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스포츠토토 기술진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최근 내려졌고 공동개발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스포츠토토 측은 남은 분담금 2000억 원을 연 1000억 원씩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포츠토토 측 분담금 축소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은 KF-21 체계개발이 끝난 뒤 추가 협상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양국은 스포츠토토의 IF-X 양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AI와 스포츠토토 국영기업 PTDI는 생산과 최종조립을 위한 기반시설 설립과 유지·운영·보수(MRO) 등 IF-X 양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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