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갑, 사법부가 풀어”

경찰 “수사 필요성 인정”

정치권에서도 날 선 공방전

토토사이트 대공원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대공원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대공원경제=이영기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체포 사흘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토토사이트 대공원되자 여권과 야권에서도 날 선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토토사이트 대공원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와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4분께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토토사이트 대공원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토토사이트 대공원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는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토토사이트 대공원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9~10월 특정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토토사이트 대공원이 결정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토토사이트 대공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수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강조했다. 향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