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책수단 세제·국제토토사이트 테이블만 남아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에는 의문

“말 잘 들으면 바보” 내부선 불만 폭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려온 기획재정부가 토토사이트 테이블당국 개편안 무산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 기능 분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 기능 흡수마저 좌절되자, 세제 외에는 뚜렷한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내 부산 이전을 준비 중인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은 토토사이트 테이블위원회가 대규모 세종 이전을 막아낸 것을 지켜보며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에서 자욱한 안개를 뚫고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2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지난 25일 긴급 당정대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던 ‘토토사이트 테이블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토토사이트 테이블위와 금감원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의 최대 피해자가 내년 출범 예정인 재정토토사이트 테이블부(현 기재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초 개편안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가 토토사이트 테이블위의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경제정책·세제·국고·토토사이트 테이블을 총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 관련 조직 개편이 무산되면서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은 여전히 재경부 소관 밖에 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결국 재경부로서는 ‘차 떼고 포 뗀’ 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기재부는 당정대 회의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설될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예산과 토토사이트 테이블이라는 핵심 수단을 동시에 잃은 상황에서 세제와 국제토토사이트 테이블만으로 어떻게 경제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연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연합]

실제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는 “토토사이트 테이블정책 총괄은 무슨”,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슬프다”, “말 잘 들으면 바보 되는 게 현실”이라는 자조 섞인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직원은 “방구석 여포의 참패”라며 기재부가 관가에선 삼국지 속 여포처럼 위세를 떨쳤지만 정작 당정 주도의 개편안 앞에서는 무기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한 간부가 직접 나서 해명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직원은 “그저 잠자코 수용하며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면서 “명확한 근거도, 대책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경부의 기능이 축소되면 부총리 직위의 실질적 권한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토토사이트 테이블위가 조직 개편 무산으로 세종 이전을 피하면서 해수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허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당초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부산 이전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으나, ‘연내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서 급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토토사이트 테이블위가 세종 이전까지 막아낸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별다른 기능 강화 논의가 없다는 점도 사기를 꺾는 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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