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돈 먹튀·민사책임 TF 2차 전체회의

토토사이트 돈 먹튀 폐지·대체입법·경영판단 원칙 명시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토토사이트 돈 먹튀·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 단장. [연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토토사이트 돈 먹튀·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 단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토토사이트 돈 먹튀과 민사적 책임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안에 발표한다.

민주당 토토사이트 돈 먹튀·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개정 방안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TF단장은 토토사이트 돈 먹튀에 대해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토사이트 돈 먹튀 개선안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토토사이트 돈 먹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토토사이트 돈 먹튀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건의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동시에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등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토사이트 돈 먹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한편으로 토토사이트 돈 먹튀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TF는 이러한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단장은 민생토토사이트 돈 먹튀 합리화 관련 과제에 대해선 “정부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소명 변경이나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행정사항에 사용되는 변경신고 누락에 토토사이트 돈 먹튀이 부과되는 것이나, 조그마한 부품 교체 후 실외이동로봇 전체의 안전인증사항에 변경인증이 늦어졌을 때 토토사이트 돈 먹튀을 부과하는 것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토토사이트 돈 먹튀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처분 역시 TF의 장기적 과제로 포섭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단장은 “토토사이트 돈 먹튀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라며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국민 개인에게는 전과가 남아 재취업, 금융거래, 출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전반이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토토사이트 돈 먹튀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TF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토토사이트 돈 먹튀를 만드는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F위원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TF가 정부와 함께 3000여개가 넘는 토토사이트 돈 먹튀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