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살처분 보상금 4000억 돌파

최근 5년간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토토사이트 샌즈으로 인한 살처분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은 이미 지난해 총액을 초과했다. 최근에도 ASF·AI가 추석을 앞두고 발생하면서 정부는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방역 핵심 인력인 수의직 공무원 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축토토사이트 샌즈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MD·ASF·AI로 인한 농가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가축토토사이트 샌즈으로 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은 4161여억원이다.

토토사이트 샌즈별로는 ▷FMD 9095두·113여억원 ▷ASF 22만9253두·712여억원 ▷AI 5423만두·3335여억원(살처분 두수·보상금 액수)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지난해에 집행된 총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상금은 542여억원이고 올해는 565여억원으로 약 23억원이 늘었다.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도 전국 토토사이트 샌즈 공무원 수는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906명 ▷ 2022년 901명 ▷2023년 821명 ▷2024년 762명 ▷2025년(6월 기준) 734명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19%가 감소한 것이다. 올해 토토사이트 샌즈 공무원의 정원은 1094명으로 미달률은 33%에 달한다.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특수직렬이다. 동물검역, 인수공통토토사이트 샌즈 검사,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보호 등 동물 관련 공공 업무를 담당한다. 수의직 공무원 정원 미달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민간 수의사에 비해 낮은 보수와 격무 등이 구인난의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민간 대비 보수 격차가 크고, 7급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6급 팀장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4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방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