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도라에몽토토 부진, 올해 성장률 -1.2%p 악영향”

KDI도 “도라에몽토토투자 불확실성, 경기회복 제약” 우려

도라에몽토토업계 “적극적 수주 사라지고, 수익성 악화 불가피”

후방 산업, 고용시장도 연쇄효과 불가피 전망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 [연합]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등록말소까지 이르게 하는 초유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라에몽토토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도라에몽토토경기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도라에몽토토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은 물론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라에몽토토업 특성상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라에몽토토업계에서는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여파로 도라에몽토토사들의 수주 부진, 수익성 악화, 주택공급 부진 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시 등록말소 요청’은 가장 도라에몽토토사들을 가장 옥죄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라에몽토토사에는 영업이익 최대 5%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하한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장금을 신설한 건 매출원가율이 약 0.3%p(포인트)가 증가하는 효과와 같다”며 “도라에몽토토업의 수주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도라에몽토토 현장에 대한 직간접 비용이 증가해 수주, 매출 및 공기, 비용 증가, 재무건전성 및 계속 사업 영위에 대한 불안, 자금조달 시장 내 부정적 평가’ 등 다방면에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도라에몽토토협회 관계자는 “중견 도라에몽토토사만 봐도 현장 수가 수십개가 넘는데, 일괄된 기준으로 등록말소된다면 누가 수주를 하려고 하겠냐”며 “과도한 과징금을 버틸 수 있는 도라에몽토토사들도 극소수”라고 했다. 대한도라에몽토토협회에 따르면 시공 능력 순위가 매겨지는 국내 종합 도라에몽토토사 1만7188곳 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30억원 이하인 곳은 총 1만6708곳, 전체의 97.2%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도라에몽토토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며 “한국 경제가 도라에몽토토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9일 “도라에몽토토투자와 높은 수준의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라고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도라에몽토토업은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효과가 크다”며 “도라에몽토토업황이 나빠지면 저소득층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라에몽토토업 업황전망 BSI
도라에몽토토업 업황전망 BSI

도라에몽토토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여기에 중소 협력사들이나 자재·장비업체 등 후방연쇄효과도 상당하다. 도라에몽토토업 위축이 단순히 개별 산업의 이슈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라에몽토토업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관세협상 등 글로벌 통상 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경제 하방요인으로 ▷도라에몽토토부문의 구조적·경기적 부진 지속 ▷무역갈등 재격화 및 확산 ▷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도라에몽토토투자가 성장률을 0.5%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올해에는 그 영향이 -1.2%p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도라에몽토토업은 2~3년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수주·착공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

미래 업황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은에 따르면 도라에몽토토업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전망치는 52를 나타냈다. 전망 BSI는 한은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0~200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지표인데, 기준선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한은이 집계한 도라에몽토토업 지수 장기 평균은 2003~2024년 71였다. 최근 도라에몽토토업 업황 실적 지수는 2022년 9월(71) 이후 8월까지 35개월 내내 해당 수치를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해 도라에몽토토경기 활성화에 나서려는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5’ 양자회담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당 대책과 관련해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제재 기조에 도라에몽토토업계에서는 “만나도 업계 입장을 듣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도라에몽토토사들이 이런 정책 기조 하에서 공사에 따른 위험부담을 무한정 안고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수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 등을 늘리다보면 다른데 투자하거나, 신사업을 할 여지도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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