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클럽비 토토사이트 클럽비혁신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檢, 警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인정돼야”

“보완수사권은 달라…예외적 조건에서만”

토토사이트 클럽비 토토사이트 클럽비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토토사이트 클럽비 토토사이트 클럽비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1948년 설립된 토토사이트 클럽비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적었다.

조 위원장은 이 글에서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토토사이트 클럽비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형사법학자이기도 한 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현행 토토사이트 클럽비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곧바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현행 토토사이트 클럽비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