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브랜드토토중계 방안에 “진실 찾는 브랜드토토에 장애” 우려

내란특별브랜드토토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될 수 있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사건에 특별브랜드토토 설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란사건에 특별브랜드토토 설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조항·내란특별브랜드토토 신설 등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천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자체에 여러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브랜드토토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브랜드토토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브랜드토토 중계 시 증언 거부권자와 내란 피해자, 수사 협조자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브랜드토토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가 브랜드토토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비공개 브랜드토토을 하는 주된 이유가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차장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분들,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자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브랜드토토 중계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브랜드토토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브랜드토토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브랜드토토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천 차장은 “전체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부디 국회에서 잘 살펴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