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국민 밉상 만들었다” 발끈한 변호사 유튜버에 명예훼손 일부 승소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이 유튜버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 변호사가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유튜버 A씨가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은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일 만에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 당시 이호선 변호사는 김씨 부친의 소개로 이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 부친과 개인적인 친분은

2025-06-06 07:4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주도한 혐의 등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점이 최종 인정됐다. 단, 이 대통령의 연관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지사

2025-06-05 10:53

대법관 증원법 조희대 입 열었다 “백년대계 걸린 문제…공론장 마련 희망”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라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

2025-06-05 10:11

전광석화 대법관 30명 증원 처리…법조계 의외의 반응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분야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건 대법관 증원이다.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이 명시됐으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여당은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법조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뤄줘야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사법 분야 공약 중 법원 관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대법관 증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다.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는 3가지 공약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조 원로·변호사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다. 법조계에선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2025-06-04 17:45

[단독] ‘심은하 복귀설’은 16억 대사기극…심은하도 제작사도 속았다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은퇴 22년 만의 복귀설이 사기극으로 끝난 배우 심은하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심은하와 제작사 모두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은하의 명의를 도용해 양측을 모두 속인 사기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심은하의 복귀를 알리면서 시작했다. 당시 제작사는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은하의 복귀를 함께해 영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연예계에서 은퇴한 심은하가 22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은 화제였다.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

2025-06-03 06:45

정유라 기사에 악플 네티즌 ‘벌금 100만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사진) 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 A씨는 2020년 4월께 정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정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7000만원이 법원에서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정씨를 가리켜 “고3 때 애를 밴 X 죽일 X”라며 “엄마는 감옥에서 빨갱이와 투쟁하고 있는데!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씨는 검찰과 짜고 ‘내 말처럼 타면 된다’는 등 지 ○○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며 “혼자만 빠져나간 X”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씨는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진술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 당시 정씨는 삼성 소유였던 말에 대해 최씨가 “내 것처럼 타면 된다”며 “굳이 돈 주고

2025-06-02 11:06

40억 엉터리 대출 20억을 날렸다…해고된 은행원은 억울하다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부당한 신용대출을 결재하고, 신용 여신을 부당하게 지원해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농협은행 차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전 농협은행 차장 A씨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차장 패소로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A차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A차장은 1988년에 농협은행에 입사했다. 2017년 1월부터 2년간 기업여신 심사역을 맡았다. A차장은 여신 업무처리규정을 어기며 기업 측에 총 4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식이었다. 비위 행위는 총 7개에 달했다.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오히려 높게 평가하거나, 기업이 대출금을 용도

2025-06-02 06:45

“별풍선 팡팡, 월 700만원 잠자리 하자” 단칼 거절에 BJ 협박한 ‘큰손’의 최후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인터넷방송 BJ에게 스폰(금전 지원을 대가로 성 접대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BJ를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방송 BJ들 사이에서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졌다. BJ에게 하루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후원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 중 A씨는 거액을 후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로 식사 데이트를 제안했다. 둘은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했다. 자리는 식사에서 끝나지 않았다. 둘은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밤을 새운 뒤 같은날 오전11시께 A씨는 피해자에게 “월 700만 원을 줄 테니 잠자리를 하자”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의 협박은 이때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인터넷방송을 평생 못 하게

2025-06-01 07:45

[단독] 정유라 기사에 입에 담지 못할 악플 달았다가…‘벌금 100만원’ [세상&]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정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해당 기사는 정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5억원 중 1억 7000만원이 법원에서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정씨를 가리켜 “고3 때 애를 밴 X 죽일 년!”이라며 “엄마는 감옥에서 빨갱이와 투쟁하고 있는데!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씨는 검찰과 짜고 ‘내 말처럼 타면 된다’는 등 지 애X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혼자만 빠져나간 X”이라고 했다. 과거 정씨는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 정씨는 삼성 소유였던 말에 대해 최씨가 “내 것처럼 타면 된

2025-05-31 07:45

[단독] 코인으로 바꿔간 5700만원…그들은 졸지에 전과자가 됐다 [세상&플러스]

[토토사이트 헐크 가입코드=안세연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명동의 한 가상화폐 환전소. 현금을 코인으로 환전하겠다는 손님이 연락했을 때 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지 의심했다. 수천만원을 환전하면서 본인이 직접 오지않고 부하직원을 보냈기 때문이다. 돈의 끝자리도 ‘00원’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의심 하면서도 4회에 걸쳐 현금 약 5700만원을 코인으로 바꿔줬다. 결과는 중대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액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게 맞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며 “우리도 속았다”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민호)에서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밤11시까지 검사와 변호인이 벌인 치열한 공방을 정리했다. 직원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였다. 이모·이모부와 조카가 함께 근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조카 A씨가

2025-05-30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