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역 코브 입주민 85명 전원 후순위

104억 규모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위기

토토사이트 벤츠특별법 외 ‘패스트트랙’요구

LH처럼 SH도 전세사기토토사이트 벤츠 매입 검토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의 모습. [독자제공]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의 모습. [독자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 단위 토토사이트 벤츠을 못 돌려받을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코브’ 입주자 대표)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사태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국회에서는 ‘청년안심주택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가압류로 토토사이트 벤츠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은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의 입주민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브가 위치한 동작구가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했다.

사당동 코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으로 85가구가 입주해있다. 이들의 토토사이트 벤츠 총액만 약 104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토토사이트 벤츠액이 1억원을 넘는다.

입주자 전원 후순위…“전세사기 토토사이트 벤츠자 인정 요건 단축 필요”

서울시는 앞서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피해 사례가 보도되자( 8월14일 본지 보도, [단독]“공공임대라 안심했는데 날벼락”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잇달아 가압류[부동산360])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중 선순위 임차인에 한 해 토토사이트 벤츠 선지급을 약속하는 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사당동 코브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후순위라는 데 있다. 이들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임대 사업자의 채무로 인한 건물 대주단 근저당 599억5000만원이 확정된 날보다 늦기 때문이다. 이들이 토토사이트 벤츠구제를 받으려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토토사이트 벤츠를 인정받은 뒤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들은 “법적절차가 길다”면서 토토사이트 벤츠 선지급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단축 등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입주자 A씨는 “입주자 대부분이 당시의 근저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서울시 브랜드 주택이라는 점과 계약 시 전세토토사이트 벤츠보험 전액가입 항목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믿고 계약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자도 “은행 대출 만기 압박에 시달리며, 법률 용어조차 몰라 공부할 지경”이라며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 약속·토토사이트 벤츠 반환 100% 보장·인정 절차 단축을 당장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피해자 인정과 금융지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울시, LH처럼 SH도 전세사기 피해토토사이트 벤츠 매입 가능토록 검토

서울시는 현재로선 후순위 임차인의 토토사이트 벤츠 회수는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서 이뤄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SH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토록 허가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한 구제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면서 “현재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 아니며, 임차권 등기와 계약 해지 절차를 통해 토토사이트 벤츠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절차와 향후 SH와 LH의 토토사이트 벤츠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SH 역시 “전세피해자에 대한 매입여부는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LH만 전세 사기 매입이 가능한데 SH도 가능해지면 바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채권 인수 가능성도 언급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입주자들이 평균 1억원 토토사이트 벤츠 중 4500만원을 SH의 무이자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SH가 채권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토토사이트 벤츠만 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 불안을 덜 수 있다”며 채권 인수 방식을 제안했다.

SH 청년안심토토사이트 벤츠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당 코브 70가구에 약 30억원의 무이자 지원금이 투입된 상태라 서울시와 함께 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HUG 또한 요건 검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같은 채권 인수나 피해토토사이트 벤츠 매입 외에 관리감독 부실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후순위 임차인 구제에 뚜렷한 수단이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민간임대특별법 개정과 함께 선지급·채권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