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펫경제=주소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발표에 관해 “투자자께서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급락했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제 비판이 아니라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됐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때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조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토토사이트 펫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으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조 의원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3주째 심사숙고 중이다. 50억원이든 10억원이든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하자 구 부총리는 “하여튼 저희가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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