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관들에게 문서 삭제 지시 혐의

“증거은닉, 사법 기능 위태롭게 해”

박성민 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
박성민 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핼러윈 축제 인파 위험 예상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8) 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10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은닉해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 관여해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필요하기에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는 자기 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공무원으로서 봉직한 점,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들에게도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