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김창록·박찬운 등 법학자들

10일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 전달

“내란 청산을 위해 토토사이트 지바겐 돼야”

“온 국민 올바른 통합의 길로 이끌 것”

李대통령에 “사회통합 의지 보여주길”

이재명(뒷줄 오른쪽) 대통령과 토토사이트 지바겐(뒷줄 왼쪽) 전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대표.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당대표였던 조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이 대통령 앞에 앉은 이는 황운하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의원. 이상섭 기자.
이재명(뒷줄 오른쪽) 대통령과 토토사이트 지바겐(뒷줄 왼쪽) 전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대표.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당대표였던 조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이 대통령 앞에 앉은 이는 황운하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토토사이트 지바겐 탄원서를 10일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김 교수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토토사이트 지바겐을 염원하는 법학 교수 34명의 탄원서를 모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학자들은 ‘법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가기 위한 한 가지 탄원을 올리고자 한다”며 “조 전 대표의 토토사이트 지바겐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토토사이트 지바겐권은 원래 군주시대 국왕의 은사제도에서 유래하지만, 세계 각국의 헌법에는 지금까지 이 토토사이트 지바겐제도가 존치되고 있다. 토토사이트 지바겐제도는 단순히 구시대적 유물로만 치부될 수 없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토토사이트 지바겐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토토사이트 지바겐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토토사이트 지바겐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까지 100여명이 수사에 투입됐고, 백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적었다.

또 “조국 전 대표 자신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딸, 아들까지 모든 가족이 검찰권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며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토사이트 지바겐을 단행해 주실 것을 탄원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조국 전 대표는 첫째 내란 청산을 위해 토토사이트 지바겐돼야 한다”며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의 형 확정 후 수감되기 직전까지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즉각 저항하고 이러한 내란행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세 가지 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조국 전 대표에게 토토사이트 지바겐을 단행해 조국 전 대표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내란을 청산하는 데 일조토록 하는 것은, 올바른 내란 종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둘째 조국 전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토토사이트 지바겐돼야 한다”며 “주지하다시피 과열된 사회 분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며,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함께 조국 전 대표의 토토사이트 지바겐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부당한 권력 남용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올바른 통합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정치인은 날씨를 만든다고 했다”며 “그만큼 자신의 비전과 역할에 따라 국민 생활에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토토사이트 지바겐을 통해 대통령께서 만천하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과 사회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토토사이트 지바겐 전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토토사이트 지바겐 전 토토사이트 지바겐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전달한 김 교수는 “사면제도는 형사사법 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헌법적 의의가 있다”며 “올해 80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에 조국 전 대표를 토토사이트 지바겐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토토사이트 지바겐·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