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5000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 국민이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이라며 “지난 3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기존 개정안에 ‘3%룰’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3%룰이란 대규

2025-07-03 10:01:49

EU, 2040년 기후목표는 ‘완화’…“탄소감축의 외주화” 비판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2일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목표를 내놓으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현지시간)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셈이다. 지난해 EU 자문단 권고가 발표 이후 1년여만에 세부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초안은 기존 권고대로 90％ 감축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두되 유연성과 각국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036년부터는 토토사이트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크레딧이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을 EU 역내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EU 지역 내에서 감축 노력을

2025-07-02 22:07:36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TX에 과징금·검찰 통보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회계 기준을 위반한 STX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는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5-07-02 21:56:11

대구·울산 낮 최고 36도…내륙·동해안 열대야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목요일인 3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19∼22도·낮 25∼29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강릉 35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등으로 예상됐다. 경기,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 등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하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는 새벽과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은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이에 따라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2025-07-02 21:16:48

李 대통령 “지난 한 달은 국민 열망 새겼던 시간…쉼 없이 달려”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이날까지 보낸 한 달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5천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렸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강해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회견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2025-07-02 20:53:55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연장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출국금지 상태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수사 개시 첫날부터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는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는데,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3일 경찰청으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2025-07-02 20:10:05

폴란드 K2 전차 8조8000억 최대 규모 수출…2차 계약 확정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통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국산 K2 전차 수출 계약이 2일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약 8조8000억원(65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 수출인 동시에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과 폴란드는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하는 계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었다. K2

2025-07-02 19:35:46

해병특검, 수사 첫날 임성근 과실치사 혐의 추궁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은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이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뒤 소환조사를 한 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2월 예편해 민간인 신분인 상태다.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한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고 안전 장비 등 준비 여건을 보장하지 않은 점, 현장 지도 중 부하에게 수색을 재촉하며 위험성 평가를 방해한 점, 수중수색 언론보도 사진을 보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

2025-07-02 19:19:40

푸틴-마크롱 약 3년 만에 통화…이란 핵무기 보유 반대 공감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년 9개월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섰다. 두 정상은 1일(현지시간) 약 2시간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다고 양국이 밝혔다. 이들이 직접 대화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해인 2022년 9월11일 이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접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미국에 핵시설을 공습당한 뒤 IAEA와 협력 중단을 결정하고, 탈퇴를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파리에서 만난 뒤 29

2025-07-02 19:10:12

與, ‘방송 3법’ 국회 과방위 소위서 처리 주도

[토토사이트 슈퍼맨=주소현 기자]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 안을 만들어 결실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불참한 채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기권했고,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표결 시에는 퇴장했다고 한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방송 3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2025-07-02 18: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