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거부권 법안’…여야 합의 처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뮤직 토토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뮤직 토토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뮤직 토토사이트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뮤직 토토사이트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9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이 법들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들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난 데 따라 농어업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뮤직 토토사이트 개정안은 정부에서 5년마다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복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 중 남은 2개 법안도 이번 7월 임시뮤직 토토사이트 내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hahy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