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8일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관련 공청회 개최

9일 공청회→25일 1소위 심사…입법 본격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4법’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심사를 거쳐 추석 전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관련 공청회를 연다. 여야 합의에 따른 진술인을 4명 선정, 이들에게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관련 법안 심사에 활용될 사항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에도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4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1소위 위원장 김용민 의원은 “논의는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공청회 이후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4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해 8월29일 조국혁신당 황운하·차규근·박은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수사절차법안·공소청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청법 폐지법률안·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반면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못 박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충분한 법안 심사와 토론을 거치면서 착실히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관련 법안 통과 명분을 쌓아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도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중수청 신설과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사실상 확정 짓고 국회와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당내 비공개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TF는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입법 전략과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4법 통과 후 필요한 고도화 작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관련 법 공포 1년 후 시행하려면 초반 6개월은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 등을 고치고 후반 6개월에는 인적 구성 등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사위 1소위에서 지금부터 실시간 해와 토토사이트 시작해야 9월 이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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