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배임죄’ 막판 쟁점…여야 최종협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른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과 배임죄 등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히자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하는 3가지 내용을 더한 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2025-07-02 11:27:57

[속보] 민주당 “3%룰 포함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추진”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과 관련해 이른바 ‘3%룰’을 포함한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3% 룰을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3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의 핵심 조항 5가지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 이사제, 집중투표제, 3%룰 정도”라고 말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재계를 중심으로는 3%룰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심사에서 3%룰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2025-07-02 10:50:13

토토사이트 라운더스개정안 3%룰·배임죄 ‘막판 쟁점’…여야 최종협상 나섰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른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과 배임죄 등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히자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하는 3가지 내용을 더한 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2025-07-02 10:39:45

[속보] 법사위,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1소위 회부…“여야 치열한 논쟁, 결론 내 달라”

[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됐다. 이른바 ‘3% 룰’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면서 “20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며 “제1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론을 맺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통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기존 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2025-07-01 17:03:08

코스피 3000에…국민의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

2025-07-01 11:31:49

與 “토토사이트 라운더스개정안 3일 先처리, 後보완”…배임죄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4일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서 추후 보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2025-07-01 11:31:47

與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3일 先처리, 後보완”…배임죄 완화 검토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4일 회기가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서 추후 보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도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01 10:43:15

코스피 3000에…국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내놨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법안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자 전략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의 보완책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담겼던 세제 지원책까지 포함한 대안 발의 논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다수당이나 소수당을 떠나서 함께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에 바람직하지

2025-07-01 10:26:30

민주당 “3%룰 등 ‘강화’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 법사위에 요청하겠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3%룰’로 대표되는 강화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당론으로 5가지 안이 들어와 있고, 다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 다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요구권으로 이 내용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은 이달 초 재발의한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3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원래부터 5가지 안은 별개가 아니라 대주

2025-06-30 14:05:58

진성준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개정, 주식시장 다시 뛰는 계기…우려 문제 나타나면 얼마든 보완·수정”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경제단체들과의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간담회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민주당-경제단체 토토사이트 라운더스 간담회’에서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하는 대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이날 “우리 코스피 시장이 모처럼 활기 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최근엔 3100 선도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처럼

2025-06-30 1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