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유시춘 “방송장악 시도 국정조사·검찰 조사로 밝혀달라”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됐던 방송문화진흥회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장들은 24일 “방송장악 시도의 실체를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당한 해임을 당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관련된 형사 및 행정 소송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등 전현직 공영방송 사장·이사장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서 해임의 부당성이 인정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나 사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해임처분 자체가 위법한 조치였던 만큼 관련 처분을 철회해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며 “공소 취소를 포함한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철회

2025-07-24 11:37:37

강선우 낙마에 긴장하는 ‘의원님’들…여의도 ‘갑질 경계령’[이런정치]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한상효 기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분을 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장관 낙마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질 정도로 사안이 커진 탓이다. 이번 사안으로 국회의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과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toto korea 토토사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진은 강 후보자 낙마를 두고 “갑질하다 망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알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이 평판을 깎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된 탓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보좌관은 “영감(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을 부르는 은어)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날린 건 맞다”며 “그동안 영감들은 우리를 부속품처럼 생각했었는데 조금 바뀐 것

2025-07-24 10:52:03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한상효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9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이 법들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들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난 데 따라 농어업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5년마다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해복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농업

2025-07-23 15:37:59

美와 관세 협상에…與 온라인플랫폼법 일단 멈춤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두고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자칫 구글·메타 등 공룡 플랫폼기업을 겨냥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속도를 늦추면서 미국과 통상 협상의 가닥이 잡히는 상황을 살피고 다음 달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을 넘긴 8월에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중 기자들과 만난 여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다가) 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며칠 안 남았으니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8월 1일이 지나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사업자,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

2025-07-23 10:43:39

與, 토토사이트 신고보상 이어 농업4법도 7월

2025-07-22 11:36:21

與김현정,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상법 개정안 재발의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초선)은 22일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한 기존 발의 법안을 철회하고 법률로 기간을 명시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사주 소각을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6개월 뒤 법률 공포를 고려하면 기업들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지난 15일 발의

2025-07-22 11:33:30

상법 이어 농업4법도 7월 국회 처리…與 쟁점법안 고삐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에 나선 데 이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정부와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 논의를 마쳤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중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현실화하는 데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삼았던 40개 중 재정 수반 법안 13가지를 논의했다. 농업4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태는 것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2025-07-22 10:40:39

민주당 “충남 예산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최선 다하겠다”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충남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고, 향후 수해 예방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군 신암면 일대를 찾아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령층 (지원) 및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충남에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방 대책을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든가 여러 상임위원께 관

2025-07-21 10:41:58

與문진석 “‘법인세 인하’ 재계·국민이 크게 원치 않던 사안”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실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 복귀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이같이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이런 정책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2025-07-21 09:30:32

‘배임죄 완화’ 당근 쓰는 與…이번엔 상법 개정 양보 않는 野 [이런정치]

[toto korea 토토사이트=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반영한 상법 추가 개정을 7월 내 마치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에선 유인책으로 재계에서 우려가 큰 배임죄 완화 ‘패키지 입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추가 개정 자체가 성급하다는 입장이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3% 룰)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대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개

2025-07-14 09:38:11